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31. 뉴시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내린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저희(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저희는 (재판관이)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김 사무처장은 우 의장이 최근 마 후보자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선 “심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편집자주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deep) 지식과 폭넓은(wide) 시각으로 분석하는 심층리포트입니다. 국민연금 논쟁에서 간과해선 안 될 일이 있다. 연금정책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이다. 백지상태가 아닌, 장기간 운영해 온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뜻이다.우리 공적연금은 독일 비스마르크형 연금제도를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입됐다. 비스마르크형이란 남편 혼자 경제활동을 하던 시대에 노후에도 부부가 생활할 수 있도록 후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정작 독일과 일본은 '후한 연금' 원칙을 버리고, 2004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독일은 출산율·평균수명·경제성장률 추이가 연금제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속가능성계수(Sustainability factor)로 보완한다. 이들 요인 때문에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졌다고 판명되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제도를 고치는 방식이다.일본은 2004년에 '매크로 슬라이드'라는 개념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사회·경제 상황 변화 추이를 연금에 반영하되,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해 각각 시나리오에서 재정안정이 달성될 수 있는 자동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본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균형, 즉 수지균형이 이뤄지도록 보험료를 18.3%까지 인상했다. 100년 뒤에도 1년치 연금을 줄 돈을 확보한 '100년 튼튼 연금'이 가능해진 이유다.물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재정안정은 달성되지만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수반된다. 일본은 '소득대체율 50%'를 최저소득보장 하한으로 설정해 해결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일본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 50%'는 부부 기준, 즉 2인 기준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점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과 전업주부로 이뤄진 가구 기준 소득대체율의 합계치다.이를 우리와 동일한 1인 기준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32.4% 수준에 머문다. 보험료율(18.3%)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도, 소득대체율은 훨씬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보다 '훨씬 더 내고 훨씬 덜 받는 구조'가 100년 뒤에도 연금 줄 돈을 확보하게 된 배경이다.우리가 연금을 배워 온 독일과 일본은 경로 의존성 측면에서 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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