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동부동산 ■정치권 '헌재 흔들기' 점입가경野단독 헌재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지명 후 7일 지나면 임명 간주' 포함대행은 대통령몫 임명 제한 법안도헌법이 정한 임기 늘려 위헌 소지권성동 "정부와 후임 재판관 협의"기각 기대감 與 "헌재 조속 판결을"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이 인용과 기각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4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곧바로 법안을 회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두 재판관의 임기가 남은 만큼 본회의 처리 시점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이성윤 의원 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7일이 지날 경우 임명을 간주한다는 내용이, 김용민 의원 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야당은 또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 시행 직전에 임기가 만료된 퇴임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둬 법안이 18일 이후에 공포돼도 문·이 재판관에게 임기 연장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야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의원도 이날 재판관 임기 연장,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이 담긴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발의안에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하지만 헌법이 6년으로 정한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검토 보고서(이화실 전문위원)에서 임기 연장 조■정치권 '헌재 흔들기' 점입가경野단독 헌재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지명 후 7일 지나면 임명 간주' 포함대행은 대통령몫 임명 제한 법안도헌법이 정한 임기 늘려 위헌 소지권성동 "정부와 후임 재판관 협의"기각 기대감 與 "헌재 조속 판결을"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이 인용과 기각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4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곧바로 법안을 회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두 재판관의 임기가 남은 만큼 본회의 처리 시점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이성윤 의원 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7일이 지날 경우 임명을 간주한다는 내용이, 김용민 의원 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야당은 또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 시행 직전에 임기가 만료된 퇴임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둬 법안이 18일 이후에 공포돼도 문·이 재판관에게 임기 연장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야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의원도 이날 재판관 임기 연장,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이 담긴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발의안에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하지만 헌법이 6년으로 정한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검토 보고서(이화실 전문위원)에서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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