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대여2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미합의 쟁점이던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당 안 수용 의사까지 밝혔는데도 연금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연금개혁을 미래를 위한 3대개혁으로 포장하고 시급성을 강조해온 것은 정치적 효과만 노린 허언이었나. 할 수 있는 개혁도 안 하면서 더 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여야의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여당의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모수...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연계해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의무 매입 규정뿐 아니라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보장’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정부·여당이 논의를 거부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채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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