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여전히 반대입장이 확고하다. 취지는 좋지만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부조차 기존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타는 피해자들은 오는 24일 서울·부산·대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집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날도 개정안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잠시 빌린 돈’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선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구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후회수는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사가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고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정하지 않았다.
최우석 HUG 경·공매 지원센터 팀장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는 정부의 ‘회수 예상액’을 넘어선 안되는데, 경·공매를 통한 예상낙찰가율은 지역·용도·시장상황별로 편차가 큰데다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채권 매입이나 재원 조달의 ‘디테일’이 모호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내 개정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고, 법안은 통과 후 한 달 뒤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 시간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야 실무 절차 수립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만 40일이 걸린다며 특히 ‘선구제’에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운용계획을 재수립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 본회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해안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라고 불리는 수역으로 수중 카메라가 천천히 들어간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산호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카메라가 수면 아래로 잠기자 렌즈에는 자그마한 나무처럼 생긴 물체들이 잔뜩 잡힌다. 산호다. 식물처럼 보이지만, 동물이다. 산호는 전 세계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 2500여종이 분포한다.
그런데 이 산호들, 색깔이 심상찮다. 전부 하얀색이다. 산호는 본래 몸통 안에 ‘조류’, 즉 바닷속 미생물을 품어 알록달록한 색을 내야 하는데 이상한 일이다. 이 모습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올해 풍경이다. 이렇게 산호가 하얗게 변한 것을 두고 ‘백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백화 현상은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지난 1년간 전 세계 산호의 약 3분의 2가 백화 현상을 겪었다. 이렇게 광범위한 백화 현상은 사상 처음이다.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로이터통신과 에코워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이달 중순 개최한 월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간 전 세계 산호의 60.5%가 백화 현상을 겪었으며, 이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국 연안에서 백화 현상이 생긴 국가만 62개국에 이른다.
백화 현상은 말 그대로 산호 몸통이 하얘지는 일이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산호와 바닷속 조류의 공생 관계 때문이다.
산호 몸속에는 매우 작은 단세포 생물체인 조류가 산다. 산호는 살 터전을 주고, 조류는 그 대가로 광합성으로 만든 영양분을 내놓는다. 조류는 색깔이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산호 특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바닷물 수온이 너무 높으면 조류는 산호에게 독이 되는 물질을 뿜는다. 그러면 산호는 조류를 자신의 몸밖으로 퇴출시킨다. 공생 관계의 파탄이다. 이러면 산호는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한다. 바로 백화 현상이다.
높은 수온이 유지돼 조류 없이 홀로 버티는 상태가 지속되면 산호는 결국 질병과 영양 실조로 죽는다.
백화 현상은 자주 있었다. 전 지구적인 대규모 피해만 추려도 벌써 4번째다. 1998년에는 전 세계 산호의 20.0%, 2010년에는 35.0%, 2014~2017년에는 56.1%가 백화 현상에 노출됐다.
그런데 올해(60.5%)는 이미 과거 기록을 뛰어넘었다. 전 지구 산호의 3분의 2 가까이가 백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산호가 사는 바다 수온이 얼마나 높아진 것일까. 30도를 넘었다. 산호는 28도 이하 바다에서 조류와 정상적으로 공생할 수 있고, 30도부터는 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목욕물과 별로 다르지 않은 ‘뜨거운 바다’에 산호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고수온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 날로 세지는 기후변화에 더해 올해에는 태평양 바다 수온이 오르는 기상현상인 ‘엘니뇨’가 겹친 탓이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대서양이다. 산호의 99.7%가 백화 현상을 겪었다. 이 수역에서는 산호의 소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백화 현상을 주목해야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산호가 자라는 전 세계 바다 면적은 겨우 1%이지만, 여기에 해양 생물의 25%가 모여 산다. 산호 주변에는 은신할 곳과 먹을거리가 많아서다. 사람으로 따지면 인프라를 잘 갖춘 대도시다.
이번 백화 현상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바다 생태계는 황폐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장 어획량 감소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전 세계 어획량의 9~12%를 산호 주변 바다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NOAA는 2014~2017년 백화 현상이 무려 3년간 이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백화 현상에 ‘사상 최악’이라는 도장을 찍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광범위한 피해가 지속되면 조만간 그 판단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NOAA는 이번 백화 현상은 지구촌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씨의 유작 영화 두 편이 올여름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개봉될 예정이다.
배급사 CJ ENM은 이씨 주연의 스릴러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오는 7월 개봉된다고 27일 밝혔다. 김태곤 감독이 연출한 팔로워 구매 이 영화는 붕괴 위기의 대교 위에서 군사용 실험견들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이씨는 대교에 갇힌 채 사람들을 이끄는 안보실 행정관 ‘정원’ 역을 맡았다. 배우 주지훈씨는 돈이면 뭐든 하는 레커차 기사 ‘조박’을, 김희원씨는 군견과 관련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책임연구원 ‘양 박사’를 각각 연기했다. 영화는 지난해 열린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됐다.
앞서 이씨 주연의 또 다른 영화 <행복의 나라>도 오는 8월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10·26 사건을 소재로 한다. 이씨는 대통령 살해 혐의로 재판에 서는 군인 ‘박태주’를 연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