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오르는 KBS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분리고지로 재정이 악화된 KBS는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중 16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찬성표를, 여당은 반대표를 던졌다.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로 1인 체제가 돼 심의·의결이 불가능해 재의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신 김 직무대행은 ‘1인 체제로 의결은 불가능하니 기존의 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불법 이민 추방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방송사 노베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교황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추진한다면 “수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 100여건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호 행정명령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자, 교황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1분쯤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에서 윤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고 했다.윤 의원은 지난 18일 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로 침입한 시위대 1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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