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본 입장 대변,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역내 질서 유지 ‘중국 적극적 관여’ 3자 간 협력 도모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문제를 거론했다고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양 정상은 27일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키자고 합의했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3국이 역내 질서에서 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함으로써 세 나라가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힘을 모아가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한·일 정상은 경제 분야 협력과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일 수소협력대화와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에 출자 규모도 늘린다.
라인야후 사태 대응을 두고서는 여권 내에서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기대와 비판이 섞여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일본 정부에서도 지분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며 봉합 수순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 더는 이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을 국민들이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분쟁을 불사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양국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외교관계와 별개라는 인식은 국민 여론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은 역사 왜곡, 독도 침탈,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라인 강탈 문제까지 일본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 어느 기업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윤 대통령은 백기투항, 항복선언을 했다. 셔틀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