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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경찰, 언론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입·폭력 사태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19일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며, 사법부에 테러 행위”라면서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법원본부는 경찰과 검찰에 “채증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난 내란 범죄에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부지법 직원들은 폭력 사태 당시 옥상으로 대피해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대피 과정에서 심각한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단적 성향의 지지층을 물리적·정치적 방어 수단으로 삼고 사법부 불신을 부추겨 온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평화적 의사 표현”을 당부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헌정질서 파괴에 이어 법치 훼손을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섰지만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간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측이 공공연하게 지지자들을 향해 공권력에 맞설 것을 주문해왔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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