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공청회를 통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실상 ‘부자 감세’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뜩이나 큰 세수 결손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만 가업상속공제 폭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6월부터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안을 먼저 말하는 방식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을 놓고 공청회를 한 뒤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 인스타 팔로우 구매 50%를 적용한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평가하므로 최고세율은 60%까지 오른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인세·배당소득세도 감면 가능성…상속 문턱 낮아지면 대기업만 유리
가업상속공제는 국내 거주자인 창업주가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꾸준히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주장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6일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자사주 증가분 등에 대해 세액공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심이고,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과세 대상과 배당소득의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있다며 형평성과 효율성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방침은 밝혔지만, 법인세 경감 대상이 되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따로 내놓지 않았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역시 자세한 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상속 문턱이 낮아질 경우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면 상속세·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속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중견기업도 제외했다. 가업상속공제도 대상과 한도를 그동안 꾸준히 인스타 팔로우 구매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20% 할증해 과세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면 대기업 상속만 원활히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 가격이 주식시장 등에 형성된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각종 세금 공제로 2022년 기준, 실제로 납부하는 세율인 실효세율은 41.4%로 명목세율(50%)보다 낮았다.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6명(0.16%)을 제외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