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인플루엔자(독감)환자가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설 연휴를 앞둔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달 14일까지를 ‘호흡기 감염병 대응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 요양병원,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방역 수칙강화를 지시했다. 하루 한 번 입소자와 종사자 등의 발열 체크, 의심환자 발생 시 자체격리,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이다. 설 연휴 중에는 병원 4곳을 전담 ‘발열 클리닉’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자치구 구립 밀접 접촉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이 무료 접종 추가 대상이다. 무료 접종은 올해 4월30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과 과격 지지자의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7층에 영장 혹은 당직 판사실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배후가 있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특정 판사 이름을 외치면서 해당 사무실로 빠르게 몰려간 점, 보통의 집회 현장에선 휴대하지 않는 손전등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장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새벽 1시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머물렀다고 밝히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주동자들에 의해서 판사실 내부, 법원 내부, 외부 구조까지도 아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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