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글러브끈교체2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놓고 그가 구금돼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이 또 한번 되풀이됐다.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은 재심과 결정을 위해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전했다.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할 기관이 어디인지를 두고 내려진 대법원 판단을 항소법원이 뒤집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앞서 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뒤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그러나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고등법원...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등기수수료가 면제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만5000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대법원은 또 법무부와 협의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탁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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