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철도 지하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방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24일 나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개발이익은 소수만 누리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은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져야 하기 때문이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철도 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지자체는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면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아 한다”면서 “(사업 추진 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함에도 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주변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철도 지하화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 대선·총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민생토론회에서 “민간투자를 일으켜 철도 지하화를 속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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