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과거 세대보다 더 행복해졌을까? 이 질문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의 행복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을 하지 않을까?
먹고 살기 어렵던 1960~19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기와 뒤따른 IMF를 경험한 1980~1990년대에는 국가와 회사, 가족이 우선시됐고 개인의 행복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됐다. 이에 반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한국이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OECD에 가입한지도 어언 25년이 넘었다. 2017년에는 비로소 1인당 국민소득(GDP)이 기념비적인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니 무엇이 행복인가, 나는 행복한가를 고민하게 된다.
혹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야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욕구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심리학이 널리 인기를 끌게 된다고 말한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고 6년이 지난 2023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뒷전이었던 자신의 심리적 욕구, 행복, 마음돌봄 등이 삶의 중요한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향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해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신건강 정책이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의 구조였던데서 나아가 일상에서의 관리와 돌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확장하겠다는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공급량을 늘리고 이와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대국민 정신건강 서비스의 급격한 양적 확대가 결국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일으킨다면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이 효과적으로 전환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던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기하게도 한국과 비슷하게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고 6년 뒤에 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패러다임을 일상적 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확장한 국가가 있다. 바로 영국이다. 영국은 2002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고 2008년부터 정부 주도로 심리치료 확대 프로그램(IAPT)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심리치료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증 정신질환이나 일반적인 수준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지역 병원이나 지역사회 공공기관, 봉사단체 등을 통해 무료로, 증상의 심각도에 관계없이 심리적 도움과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IAPT 시행 이전에도 중증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인력들은 존재했다.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 간호사, 임상 및 상담심리사 등이다. 이들은 법으로 보호받는 전문직으로 엄격한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국 심리학 협회가 인준한 기관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증도 이하의 정신질환이나 일상적 어려움의 영역까지 심리치료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력들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IAPT는 ‘심리적 웰빙 실무자’라는 역할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상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심리적 웰빙 실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학위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영국 심리학 협회가 인준한 일련의 교과목과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 일상적 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강도 치료사라는 역할을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임상 및 상담심리사 뿐만 아니라 인지행동치료사, 상담사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그런데 이들이 공공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인지행동치료사나 상담사 같은 직군은 대체로 준석사 과정이라고 불리는 실무중심의 심화학습 및 수련을 거치기는 하지만 심리사처럼 법적으로 그 전문성이 엄격히 관리되는 직역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IAPT에 고강도 치료사로 참여하려는 자는 건강 및 사회복지 전문직을 감독하는 기구에 의해 인정받은 전문가 협회(영국 상담 및 심리치료 협회 등)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특정 전문가 협회가 자신의 회원들이 IAPT의 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신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대한 기준을 상위 감독기관에 인준을 받고 지속해서 감시받도록 한 것이다.
즉 영국은 IAPT의 도입을 통해 공공 심리치료 서비스의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문인력이 아닌 다양한 직역을 포함하면서도, 전문가 협회들을 감독하는 상위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직역 간 갈등을 방지한 것과 더불어 전문성이 자율적으로 규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과 질을 함께 확보한 영국의 IAPT는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주도 근거기반 심리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개인의 행복이 점차 중요해지는 우리 사회, 그리고 이에 발맞춰 일상적 마음돌봄의 정신건강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하락은 방지함으로써 정신건강 정책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뤄낸 영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어 보인다.
광주광역시가 6월부터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5·18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보상 판정이 ‘신체 장해 정도’로 구분되는 데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작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단체와 광주광역시의회는 성폭력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토대로 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치료를 연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주시는 5·18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8차 보상 절차를 6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검토되는 것은 3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했다. 이번 8차 보상 심사 대상자 중 성폭력 피해자는 26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7~12월 광주시에 보상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결정된 14명에 대해선 사실 조사를 서류로 대체하고 이외의 피해자인 12명(여성 9명·남성 3명)은 직접 대면해 사실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성폭력 사실조사에는 5·18보상지원팀 사실조사반 4명(여성 2명·남성 2명)이 투입된다. 이는 전체 조사를 위해 배정된 8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광주시 5·18보상지원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조사가 처음이고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시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조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개 조로 운영한다. 여성 조사관 2명이 여성 성폭력 피해자 9명을, 남성 조사관 2명이 성고문 피해자 1명과 구금 내 성폭력 피해자 2명 등 남성 3명을 조사한다. 광주시는 성폭력 피해 조사 경험이 없다. 지난 2월부터 성폭력 피해를 조사했던 조사위 관계자들을 만나 4차례 교육을 받았고 조사위 성폭력 피해 조사 기준을 준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사실 조사 대상 피해자 중 7명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반은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광주시청 외부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피해자 모두 고령인 점을 감안해 거주 지역이나 원하는 장소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실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을 온전히 인정한 후 심사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광주시에 ‘기존 장해 등급에 맞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판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장해 등급은 신체 장해 정도와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1급부터 14급으로 나뉜다. 신체 일부가 없어 아예 일하지 못하는 경우 1급, 손가락 일부에 장해가 있는 경우 14급에 해당한다. 차경희 광주여성단체연합 젠더폭력특별대책위원장은 부상자 등 기존 보상 판정 기준과 같이 몸에 남은 상처로 성폭력 피해를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직접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성폭력 피해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44년 전 발생한 성폭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체적 장해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다. 당시 진료를 받았더라도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이 10년에 불과한 점을 보면 직접 증거를 제출하기도 어렵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는 10여명의 의사들이 조사 자료를 통해 따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4년 전 상처를 혼자서 짊어지다 겨우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기존 보상 절차는 너무 가혹하다며 별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말했다.
증거 없어 피해자 못 믿겠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위험한 소수의견
과거사 성폭력 첫 진상규명…부마항쟁 성폭력 등 향후 조사에 시사점 되길
잊히지 않는 소리 냄새…1명이 ‘기억’ 꺼내자 15명이 덧붙였다
한편 보상을 ‘금전적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김명권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 치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공감·수용과 공동체의 위로와 지지라며 보상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적절한 보상과 상담·치료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성폭력 관련 별도의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7월 출범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수빈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 팀장은 7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출범하고 나서 성폭력 피해자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