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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27일부터 7월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특별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주재하는 전담팀이 꾸려졌고,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도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사건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 박탈·환수에 주력한다.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모두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
하루 이용객이 50만명을 넘어선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약 7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도 예산이 57억원 늘어나 올해 15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조51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4년 본예산 45조7881억원의 3.3% 수준으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시의회에서 처리되면 올해 총예산은 47조299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월 400억원의 예산으로 도입 시작된 기후동행카드는 697억원이 늘었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6월부터 연말까지 필요한 규모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시내버스 운영 적자 보전(700억원)과 경전철 신림선 안전요원 확보(42억원), 우이신설선 재정지원(151억원) 등 대중교통 유지와 안전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서울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정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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