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상 위험구역 설정 통보3국 협력 재개 ‘견제 기류’
윤 대통령 단호히 대응기시다 중지 강력 요구리창은 별다른 언급 안 해
북한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 발사를 예고했다. 기술적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이날 발사를 예고한 데는 한·중·일 협력 재개 분위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0시부터 다음달 4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북한은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1곳 등 3곳을 해상 위험구역으로 알렸다.
북한은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이를 알려왔다. 위성 발사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 실패 끝에 성공한 발사였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까지 3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 2호 발사 시점을 한·중·일 정상회의와 맞물려 잡은 것은 중국과 한국·일본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중·일 3국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에 비해 북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중국이 한국·일본과 다른 입장을 취할 경우 3국 간 균열이 생기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년여 만에 이뤄지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라며 회의 성과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구태여 한·중·일 정상회의 시점을 겨냥한 것은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2호기는 1호기와 동일 기술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 통보한 1·2단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1단,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및 2단 추진체의 낙하 예상지점이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봤을 때, 3단의 무게와 비행특성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이어 러시아 기술진이 도왔더라도 단기간 위성 기술을 끌어올리긴 어렵다며 지난 5개월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수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강력히 중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훈련을 펼쳤다. 이날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공군 F-35A·F-15K·KF-16 등 전투기 약 20대가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훈련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이 죽고 5명이 다쳤다.
이스탄불 시장실은 23일(현지시간) 이번 총격전이 시내 아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우날란 지구의 한 카페에서 이날 오후 8시쯤 시작됐다고 밝혔다.
시장실은 두 그룹의 사람들이 말다툼을 시작한 것이 점점 격화되면서 무력 충돌로 비화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태라고 밝혔다. 튀르키예TV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40여 명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총격범 3명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 출입금지선을 치고 기동 수사대를 동원해서 현장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러 무기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외교부는 24일 대북제재 대상으로 북한인 림영혁·한혁철·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등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마이아-1’·‘마리아’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림영혁 조선광업개발무역 회사 대표는 북·러간 무기 이전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판단했다. 지난 3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림 대표는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무기 이전을 위해 협상을 했다. 림 대표가 속한 조선광업개발무역 회사는 북한의 국영 무기회사로 2009년 4월 대북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한혁철 태룡무역 대표는 러시아 디젤유를 북한에 반입하는데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 대표는 2022년 10월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승리산무역을 대신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러시아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17년 안보리는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 소속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IT 외화벌이를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했다. ‘마이아-1’·‘마리아’ 등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금융·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남·북간 교류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번 독자제재는 실효성 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