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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는 그의 권리일까.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 취지가 ‘심판기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의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의무조항이 아닌 훈시 규정인 만큼 헌재는 이 조항에 반드시 얽매이지도 않는다.법조계에...
오는 3월부터 수련에 들어갈 전공의 모집이 15일 시작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별로 올해 상반기 수련할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연차(2∼4년차) 모집을 진행한다.이번 모집은 이미 사직한 레지던트 9220명(1년차 2676명·2∼4년차 65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에 응시한 전공의들은 오는 20∼22일 면접을 거쳐 23일 합격 여부가 가려진다. 사직한 인턴(2967명)에 대한 모집 공고는 다음 달 게시될 예정이다.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다시 수련받길 원할 경우 올해 3월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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