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ؿܿ����Ͽ����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15일 강원 춘천시에서 7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60대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우편 집배원이 발견해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씨 몸에서 흉기에 찔린 외상을 발견하고, 60대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기 시작했다.이후 용의자 B씨도 이날 정오쯤 주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이날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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