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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01-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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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 수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체포조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불법 체포조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찰은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지호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윤 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 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
한국 회사의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에 대한 항변 중 이런 것이 있다.“이사님들께 다 미리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하신 안건만 이사회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다 동의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러니 100%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거수기가 아니에요.”정식 이사회는 요식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실질적인 검토를 거친다는 얘기다.하지만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공개된 이사회에서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한 후 회의록을 남기는 것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따로 의사결정을 받은 후 회의록에는 간단히 결론만 남기는 것은 뭐가 다를까?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추상적 지적을 넘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자.먼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별 사안마다 회의의 결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고, 실무자에게 묻거나 회의 자료를 따로 달라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충남 태안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 앞으로 최대 29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태안군은 올해 하반기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저출생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는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3~1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8년간 지원을 받을 경우 총 지원액은 2160만원이다.여기에 아이 더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되는 결혼 장려금 6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장려금 50만원 등을 합하면 태안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은 총 29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는 이 밖에도 영유아 급·간식비, AI기술 활용 아이성장(신체 발달 유도 성장 프로그램),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다.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 사업은 당초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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