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黃仁勳) 최고경영자(CEO)가 중국군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종료 이틀 인스타 팔로워 구매 후인 26일 대만을 방문했다.
27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황 CEO는 아내 로리 황과 함께 전날 대만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한 직후다.
그는 이번 방문 기간 중 대만의 정보기술(IT) 박람회인 ‘타이베이 컴퓨텍스 2024’에 참석해 아수스·콴타 등 현지 반도체 기업들을 격려하고, 내달 2일 대만국립대에서 AI(인공지능) 시대가 글로벌 신산업 혁명을 어떻게 주도할지를 주제로 연설한다. 내달 4일에는 언론 인터뷰도 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에도 컴퓨텍스 행사에 참석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칩을 대만 TSMC에서 계속 위탁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CEO는 대만 방문 기간 중 엔비디아가 역점을 둘 ‘AI 생성 비디오’ 사업과 관련해 청사진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퇴직금 3억원이 증발해 버렸다
■하이엔드 소금쟁이(KBS2 오후 8시55분) = 퇴직금 3억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4000만원뿐이라는 의뢰인이 등장한다. 이날 ‘소금쟁이 트레이너’로 등장한 작가 김경필은 사연자는 경제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솔루션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을 투자로 잘못 알고 계속했기 때문이라며 원인도 분석한다. 이날 그는 사연자를 위한 ‘맞춤형 소비 플랜’도 제공한다.
벌떼 몰고 ‘꿀길’ 따라가는 부부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봄이 머물라 하네’ 제2부가 방영된다. 이날 ‘꽃길 따라 유목 여행’ 편에서 아이들과 함께 카라반을 끌고 꽃길 여행을 하는 양봉업자 임상희·박미진씨 부부를 만나본다. 부부는 10년째 매년 개화 시기에 맞춰 전남 강진에서 강원 인제까지 전국을 돌며 ‘이동 양봉’을 한다. 이날도 경남 창녕에서 경북 울진으로 600만마리의 벌과 함께 이동하며 여행을 시작한다.
고령화 시대 필수 인력 인식일 정부, 매달 처우 개선수당
최저임금 차등제도 ‘무력화’한국 정부·재계는 도입 주장기업 간 격차 심화, 시대 역행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10년차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A씨(37)는 매달 일본 정부로부터 약 7만5000엔의 지원금을 받는다. 개호(돌봄) 노동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이른바 ‘처우 개선수당’이다. 처우 개선수당은 외국인과 일본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내·외국인의 급여 수준도 다르지 않다. 진급 역시 똑같은 요건을 적용해 이뤄진다. A씨는 개호 업종에서는 국적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지 않는다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 구조가 정착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돌봄·가사 등 이른바 취약업종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해당 업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되 급여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처우 격차를 없애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개호 업종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 노동으로 국적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개호노동자 도입 업무를 맡고 있는 니몬지야 오사무 AHP네트웍스 이사는 개호는 일본 전 산업 업종 중 가장 임금 수준이 낮다며 시설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개호노동자에게 처우 개선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에 32만명, 2040년에 약 69만명의 개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5만명의 외국인 개호노동자 수용을 목표로 노동자 처우 개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약 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도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적용’ 등 저임금을 전제로 달았다.
니몬지야 오사무 이사는 일본은 G7(주요 7개국) 국가로서 외국인 임금 차등제와 같은 정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체제인 개호 영역에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이나 차별대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개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간 유지해온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액을 참고로 47개의 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동안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결정했는데, 지난해부터는 등급을 A~C 3개로 줄였다.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위해서다.
2014년의 경우 인상 기준액이 가장 높은 A등급(19엔)과 최하위인 D등급(13엔) 간 격차가 6엔이었지만, D등급이 사라진 지난해 A등급과 C등급 간 격차는 2엔으로 줄었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효력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최저임금 업종은 226개로 적용 노동자 수는 291만명이다. 전체 노동자 6041만명의 4.8%에 그치는 수준이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가중 평균액은 942엔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1004엔을 밑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장기간 차등적용을 유지했던 일본의 최저임금제는 한국의 단일 최저임금제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대·중소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