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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MZ세대 인기 끄는 ‘팝업스토어’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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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3회   작성일Date 24-05-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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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유통가를 중심으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팝업스토어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팝업스토어란 통상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운영되다가 사라지는 임시매장을 뜻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팝업 매장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7건이었다. 사유는 계약불이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만 5건, 매장 불만 2건, 사후관리 서비스 불만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12건은 피해 구제 신청 절차가 진행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GRBK그래놀라, NCTWISH, 꾸미버스 등 서울시내 팝업 매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상품 판매 매장 18곳 중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개월 미만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약관상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곳은 1개 업체에 불과했다. 또 7일 이내 환불 가능한 곳은 8곳이었고, 아예 환불이 안 되는 매장도 4곳이나 됐다. 반환 제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규정상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 그러나 2곳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뒀다. 7곳은 매장 내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을뿐더러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영수증에 적시된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에 달했다. 7곳은 판매 수입 상품 중 한글 표시가 없거나 식품 용기에 식품용 표시나 취급 주의사항이 없는 등 상품 표시 규정을 어겼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공익제보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가상의 번호를 부여하는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했을 때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로만 연결된다.
    조사관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한다.
    경기도는 이런 방법을 통해 신분 노출의 우려를 대폭 낮춰 공익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위법사항 적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익제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도입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도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ggholic)을 통해 서비스에 관한 퀴즈 이벤트를 개최한다.
    참여한 도민 중 추첨을 통해 100여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과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조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이후 이를 처리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방안, 원 구성 협상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걸그룹 출신 가수 고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후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 이슈가 됐다.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폐기될 처지에 몰렸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하라법과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황을 해소할 법이 목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남은 3일동안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을 끌고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며 정쟁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부터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상임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지 않으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저장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지 선정 절차는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 및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결을 시사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제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경우 이미 21대 국회가 끝난 상황이라 국회는 재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
    이밖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돼 법안 처리율이 36.6%에 그쳤다. 이는 20대 국회(37.9%),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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