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강원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에 강원지역 첫 국립묘지인 ‘국립 횡성호국원’이 조성된다.
국가보훈부와 강원도, 횡성군은 24일 횡성군청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보훈 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기관별 업무 범위와 역할 등을 담은 이번 실시협약은 2022년 12월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가 국립호국원 조성 사업 터로 최종 선정된 이후 17개월 만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루어진 것이다.
강원도와 횡성군 등은 그동안 이견이 있던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었다.
이에 따라 ‘국립 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028년까지 497억 원을 들여 덕촌리 일원 39만㎡ 부지에 2만기 규모의 봉안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국립 횡성호국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당 터는 중앙고속도로 횡성나들목에서 약 7㎞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나들목을 빠져나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등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자연 친화적인 공원 형태로 조성될 예정인 ‘국립 횡성호국원’은 전국 14번째 국립묘지다.
강원도 내에는 국가유공자 등 안장 대상자가 1만8000여 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호국원 등 국립묘지가 없어 원거리 안장을 감수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애국의 고장 횡성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게 마지막 예우를 할 기회를 얻게 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립 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가보훈부, 횡성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단순히 추모하는 공간이 아닌 역사를 기억하며 체험하는 공간, 생활 속의 보훈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기업들에 현찰을 직접 쥐여주는 것과 달리, 정부 대책에는 직접 보조금이 빠져 있어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유효한 지원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책에 반도체 대기업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건설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현금을 쥐여주는 상황에서 대출 위주의 이번 지원책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법(칩스법)을 통해 마련한 총 390억달러(약 53조원)의 보조금을 인텔·TSMC·삼성전자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4조엔(약 35조원)가량의 자금을 배정해 자국 라피더스와 대만 TSMC를 지원한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일본이 워낙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업계에서도 그런 건의를 해왔다며 다만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 만큼 보조금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에 반도체·2차전지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원가 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은 아무래도 현금화가 쉬운 직접 보조금 형태가 나을 것이라며 팹리스(설계 전문회사)도 대부분 영세한 편인데, 대규모의 직접 지원을 통해 전체적인 인프라와 소부장 기술을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녀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3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462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도 기금 규정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는 2021년 6월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 업체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기금 대부분은 포스코가 출연했고, 사내하청업체들은 직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출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 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을 시작했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학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근속 1년 이상의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 기준이 명시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안내를 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겐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포항·여수지청은 2021년 12월 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듬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해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효력에 따른 고용관계 존속 여부·범위에 관한 명확한 법리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 또는 수혜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노동탄압에 활용했다.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