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외2 [주간경향]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결정이 법조계에서 큰 논쟁거리다. 1심 법원이 일관되게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원고·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대생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단순치 않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법원이 사실상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과도 떨어질 수 없다.■‘새만금 판결’로 원고적격 기준 정해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사건 핵심 쟁점은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였다.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의 직접적인 대상자(대학 총장)가 아니라 ‘제3자’다.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증원의 적법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소송을 끝낸다. 원고...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한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처음으로 이슬람국가(IS)가 테러를 준비, 실행했다고 인정했다. 그간 러시아는 테러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주장했다.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러 연방보안국(FSB) 국장은 23일(현지시간) “수사를 통해 테러 준비, 자금 조달, 공격, 도주 등을 IS 호라산(ISIS-K) 구성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율한 것을 확인했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말했다. ISIS-K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IS 세력이다.ISIS-K는 지난 3월22일 모스크바 시티홀 크로커스 공연장에서 테러를 저지른 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테러를 우크라이나와 연결 짓기 위해 ISIS-K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보르트니코프 FSB 국장은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완전히 철회하진 않았다. 그는 “공격을 끝내자마자 테러리스트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으며 그곳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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