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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0회 작성일Date 24-05-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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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이미지제작 국민의힘이 야당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에서 거대한 퇴행이 일어났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복지는 홀대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내년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이익을 주는 감세로 복지와 지출이 줄어들었다”며 “조세·재정 정책의 커다란 퇴행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지난해 11월 기준 약 5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감세의 경제성장·고용효과가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매우 낮았고 일자리 증가 폭도 작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를...
홍콩 정부가 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연기했다.워너 척 홍콩 보안부 차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입법회(국회)에 출석해 “쓰레기 종량제는 예정일이었던 오는 8월 1일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콩프리프레스 등이 보도했다.홍콩 정부는 당초 지난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올 8월로 연기한 상태였다. 척 부국장은 “쓰레기에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와 재활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모두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반갑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규정은 홍콩 입법회가 2021년 제정한 ‘2018년 폐기물처리(도시 고형 폐기물 요금제) 개정안’에 따라 추진됐다. 홍콩에선 200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추진됐다.홍콩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도시 고형 폐기물 기준 홍콩인들은 1인당 하루 1.51kg의 쓰레기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약 30%는 음식물 쓰레...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개월전망(6~8월)’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대기,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분석하고, 전 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예측한 결과다.구체적으로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 비슷할 확률은 30%로 나타났다.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이고,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였다. 6월의 평년 기온은 21.1~21.7도, 7월은 24.0~25.2도, 8월은 24.6~25.6도 범위다.기상청은 한국을 포함, 미국과 영국 등 12개국 기후예측모델 자료 503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6~8월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70년대에 비해 전국 평균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018년 같은 ‘최악의 폭염’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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