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케익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추진하는 회의 진행과 소위원회(소위) 구성 관련 규칙 개정에 대한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전국 90개 시민·언론·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기본규칙 개정안은 ‘회의 자동 종료’와 ‘위원 발언시간 제한’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회의일 자정까지 폐회되지 않을 시 회의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 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엔 회의 중지나 폐회를 선포할 권한도 위원장에게 부여된다.이동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은 “개정안을 회의 종료에 따라 안건이 자동폐기된다고 해석한다면 위원장이 정회선언을 하고 자정까지 속개하지 않아 안건을 폐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교사들이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교육부는 23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업무 간소화, 학교 업무의 행정기관 이관, 행정업무 상시 지원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앞으로 출결 관리, 학교회계 예·결산서 등록 등 학교 현장에서 수기로 이뤄지던 업무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출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별로 연 6~7회 수기로 등록하던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할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기업이 함께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를 개발하도록 내년 12월까지 8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한다.학교가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연 2회 실적 보고를 하던 업무는 2학기부터 사라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이 점검하고 학교는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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