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7년만의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열고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과 연금개혁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계속돼 본회의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만나 무리한 법안들,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어 내일 본회의 진행 자체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권이 반대해온 민생법안들을 일부 처리할 방침이었다.
회동에서는 연금개혁안을 둔 여야의 입장차도 다시 확인됐다. 추 원대내표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서로 확인했고 이번 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렸다라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 그 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자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으나, 28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린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28일 오후 본회의 개의를 공지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의 재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회동 뒤 내일(28일) 반드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입장차로 연금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연금개혁 안건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의원이라 특위의 개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다면 오는 29일에도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연금개혁을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계획이다. 다만 연금개혁에 대한 여권의 입장이 변치 않아 원포인트 본회의를 두고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세부 협상에 임할 것이고 원내대표단도 얼마든지 준비돼 있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