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건 여당 내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294명의 3분의 2인 ‘196표’ 이상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필요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은 179표에 그쳐 17표가 부족했다. 반대는 111표, 무효는 4표였다.
여당이 결집해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은 게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범야권 의원은 179명,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제외하면 110명의 반대표가 나와야 했지만 반대표는 예상과 달리 1표 더 많은 111표로 집계됐다. 무효도 4표나 나왔다.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반대표로 선회한 의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예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하면 범야권에서 반대나 무효로 5명이 빠져 나간 셈이다. 여권에서 5명 외에 추가 ‘샤이 찬성’ 의원이 있었다면 범야권 이탈표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범야권 한 의원은 몇 명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탈이 상당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다른 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야당 내 표 이탈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후유증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무소속 이수진 의원의 경우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지역구 평가와 의정활동 평가가 좋지 않았고 본인 지역구인 동작을이 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돼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뒤 크게 반발하며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주력했다. 표결 직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주셔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웅 의원은 본회의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확인하며 나를 징계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라고 지적했다.
이날 표결을 전후로 국회 회의장에서는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자 상대방 쪽에서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 30여명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 투표를 호소하고 표결을 지켜봤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양심도 없다 탄핵을 외치며 비판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하면서 특검법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된다면 여당은 21대 국회보다 불리한 지형에 놓인다. 범야권이 192석으로 늘어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여당이 수세에 몰릴 경우 이태원 특별법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상황도 관건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거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을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아일랜드·노르웨이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고립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스라엘의 주요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인 유럽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이 같은 선언이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등 3개국 총리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 경계를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골란고원, 시나이반도 일부를 점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가자지구 전쟁과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럽의 이스라엘 지지 기조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고강도 군사작전으로 민간인 희생이 커지면서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동정적이었던 유럽 내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3개국 외에도 스웨덴을 필두로 유럽 9개국이 그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왔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39개국에 달한다. 다만 이들 국가도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스라엘이 각각 점령·봉쇄해온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등 민감한 영토 문제에 대해선 진전된 입장도, 해법도 없었다.
NYT는 이번 3개국 선언이 유럽연합(EU)의 전체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으나, 그 자체로 이스라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EU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단일 입장을 내기 위해선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NYT는 더 많은 EU 국가가 이런 입장을 따른다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주요 균형추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유럽과 이스라엘의 균열을 심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인’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당사자 간 직접적인 협상을 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도 이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치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국가 인정만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전 세계 누구도, 어느 정치인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은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지원국 1, 2위다. 이스라엘은 2019~2023년 전체 수입 무기의 69%를 미국에서, 30%를 독일에서 사들였다.
3개국 선언과 같은 정치적 제스처가 이스라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CNN은 최대 지원국인 미국의 압력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꿈쩍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압박이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에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3국의 발표가 EU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27개 회원국이 단일대오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입장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BBC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칙적으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며 국경과 수도는 어디로 해야 할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국가 인정’에 수반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체로 국가 인정 선언은 상징적 몸짓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