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야당에 날을 세우면서도 공식적인 안을 내지 않은 윤석열 정부, 여당안의 타당성 등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건 매직(magic)이 아닌 트릭(trick), 속임수라며 연금개혁,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 졸속 추진 아닌, 소득대체율,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안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와 거리두기하거나 여당안과도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SNS에서 이 대표의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며 이것(이 대표가 제시한 안)이 윤석열 정부안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제시한) 안은 국민연금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뿐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안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비겁하게 단일안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부터 반성하고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를 상대로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야당안)’보다 더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3일 SNS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시점에 와서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연금개혁하는 ‘척’하려고 하지 말라며 토론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앞장서서 연금개혁을 어젠다로 제시하고 모든 후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자신이 연금개혁을 쟁점화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게 아닌, 서구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 현실화와 소득대체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연금특위에서 논의한 수준의 43%와 45%의 소득대체율 모두 피장파장 안이라고 했다. 소득대체율 43%를 제시한 여당안도, 45%를 주장한 야당안도 모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적어도 현행(40%)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23일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며 절충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재단 바다의품이 어린이 해양도서관과 해양복합문화공간 건립에 써달라며 부산시에 17억원을 전달했다.
부산시와 공익재단 바다의품은 28일 부산시청에서 ‘어린이 해양도서관 및 해양복합문화공간 건립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바다의품은 해운선사들이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 절감액을 자발적으로 660억원을 출연해 2022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톤세는 선박 총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운선사들은 그동안 성장을 통해 쌓은 이익과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인재양성 지원, 장학금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원금으로 영도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어린이 해양도서관’을,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의 옛 양정2치안센터를 철거한 뒤 ‘어린이 해양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태순 바다의품 이사장은 어린이해양도서관과 해양복합문화공간이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어린이들이 바다를 향한 꿈을 꾸는 데 작은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