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성지’로 뜨고 있는 충북 보은군이 자전거·오토바이 동호인을 위한 축제를 연다.
보은군은 내달 1~2일 회인면 일원에서 ‘제2회 휠러스 페스티벌’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회인면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라이더 타운 ‘회인ㅎㅇ’를 조성하고 있는 청년단체 ‘삶은동네’ 주관으로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내달 1일 회인중학교에서는 오토바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모토캠핑’이 열린다. 오토바이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회인지역 청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다. 바베큐파티도 준비돼 있다.
둘째날인 2일에는 ‘속리산 말티재 휠 클라임 자전거대회’와 어린이 자전거대회 ‘스트라이더컵’ 대회가 펼쳐진다. 속리산 말티재 휠 클라임 자전거대회는 회인면 중앙리에서 속리산 말티재 정상을 왕복하는 자전거대회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대회다. 스트라이더컵은 6세 이하 어린이들이 참여해 자전거를 타고 는회인면 다목적 광장 150~170ｍ 구간을 달려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축제 기간 할리 데이비드슨 바이크 전시, 바이크 점검, 라이딩용품 중고거래 장터, 뷰티 체험, 타투 체험(헤나·페이스페인팅), 푸드트럭 등 다양한 체험·먹거리 공간이 마련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회인면이 청년들의 라이더 성지로 발돋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청주와 보은을 오가는 관문인 ‘피반령(해발 360m)’이 자전거·오토바이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라이딩 성지라는 점을 활용, 문 닫은 회인어린이집을 ‘라이더 유치원’으로 만드는 등 라이더 타운’을 조성 중이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오는 25일과 29일 서울 용산 상공을 비행한다.
공군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지원을 위해 블랙이글스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오는 28일~29일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블랙이글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연습비행을 한다. 이날 오전 기상이 나쁘면 연습비행 일정을 오후 2시 30분으로 바꿀 수도 있다. 29일은 공식 환영식 본 행사를 위한 비행이다.
공군은 비행 소음이 발생하므로 연습과 본 행사 때 모두 30분 전에는 시민들께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 필수 인력 인식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 매달 처우 개선수당
최저임금 차등제도 ‘무력화’한국 정부·재계는 도입 주장기업 간 격차 심화, 시대 역행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10년차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A씨(37)는 매달 일본 정부로부터 약 7만5000엔의 지원금을 받는다. 개호(돌봄) 노동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이른바 ‘처우 개선수당’이다. 처우 개선수당은 외국인과 일본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내·외국인의 급여 수준도 다르지 않다. 진급 역시 똑같은 요건을 적용해 이뤄진다. A씨는 개호 업종에서는 국적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지 않는다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 구조가 정착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돌봄·가사 등 이른바 취약업종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해당 업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되 급여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처우 격차를 없애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개호 업종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 노동으로 국적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개호노동자 도입 업무를 맡고 있는 니몬지야 오사무 AHP네트웍스 이사는 개호는 일본 전 산업 업종 중 가장 임금 수준이 낮다며 시설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개호노동자에게 처우 개선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에 32만명, 2040년에 약 69만명의 개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5만명의 외국인 개호노동자 수용을 목표로 노동자 처우 개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약 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도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적용’ 등 저임금을 전제로 달았다.
니몬지야 오사무 이사는 일본은 G7(주요 7개국) 국가로서 외국인 임금 차등제와 같은 정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체제인 개호 영역에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이나 차별대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개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간 유지해온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액을 참고로 47개의 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동안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임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상 기준을 결정했는데, 지난해부터는 등급을 A~C 3개로 줄였다.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2014년의 경우 인상 기준액이 가장 높은 A등급(19엔)과 최하위인 D등급(13엔) 간 격차가 6엔이었지만, D등급이 사라진 지난해 A등급과 C등급 간 격차는 2엔으로 줄었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효력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최저임금 업종은 226개로 적용 노동자 수는 291만명이다. 전체 노동자 6041만명의 4.8%에 그치는 수준이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가중 평균액은 942엔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1004엔을 밑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장기간 차등적용을 유지했던 일본의 최저임금제는 한국의 단일 최저임금제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대·중소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