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2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국회가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강화해 재의결하고,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잇따라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한 ‘채 상병 특검법’을 더 강화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특검이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하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휘둘리거나 시간을 뺏기는 상황을 미리 막아야 한다면서 인스타 팔로워 특검 수사 대상을 구체화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 면피를 위한 청탁 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부임시킨 과정 등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국민의힘에 인스타 팔로워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조항에 ‘대통령 자신이 임기 중 소속된 적 없는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수사 인원 증원, 대통령의 특검보 선택권 박탈, 수사 기간 연장 시 대통령 재가 규정 삭제, 대통령실·군부대·경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반영해 재의결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협회 회원 1000여명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모여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은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보이콧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의지와 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미림 간호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22대 국회가 인스타 팔로워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앞, 부산역 광장 앞 등에 각각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 열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당시 정기적으로 보완 입법을 하겠다던 국회는 늦게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특별법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구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며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와 윤 대통령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