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제주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5년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의 인구 유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제주도는 지난 11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 빈집은 1159호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제주도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전기·수도 사용량이 없거나 비어있고 낡은 건물의 현황을 사전 분석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3500호를 선별했다. 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평가했다.조사 결과 빈집은 농어촌지역(66%)이 도시지역(34%)보다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순이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빈집의 73%는 안전조치를 하거나 수리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 닷새만이다.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하고 북핵 위협과 북·러 협력이 심화하는 만큼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 권한 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튿날인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정치자금법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10개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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