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소기업 70%가 혜택대통령, 부자 감세 반박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투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8조원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존 대책들과 별 차이가 없어 ‘재탕’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기업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들이 우대금리로 투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산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1조7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지원 규모는 3000억원대에서 1조1000억원대로 확대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연장한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를 한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여야는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확대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R&D와 인력 양성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앞으로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반도체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에는 2조5000억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 공단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정부가 반도체 지원 규모를 당초 10조원대에서 26조원대로 대폭 늘린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방문해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불과 2주 만에 두 배 이상 많은 26조원으로 늘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조원에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18조1000억원을 뺀 나머지를 재정지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18조1000억원 중에서도 산업은행 출자 규모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박람회 전시물 설치는 개막일 새벽까지도 진행됩니다. 참여 기업과 기관에서 내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정입니다.
27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2024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스 투어가 열렸지만 전시 준비가 끝난 전시관은 많지 않았다.
8만7000㎡ 박람회장 곳곳에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공사가 한창이었다. 관계자들은 전시 준비 관계로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설명하겠다거나 오늘부터 청소에 들어가 내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개최하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앞두고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165억원이 투입됐다.
이날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박람회장 소개에서 준비가 끝난 곳은 ‘미래교실’과 ‘전남도청관’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일부 전시관은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사진찍는 것도 막았다. 그럼에도 관계자들은 개막 전까지 모두 설치될 것 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 전라남도, 경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미래교육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세계에 선보이겠다는 목표지만 박람회는 ‘전남’을 넘어서지도 못했다.
전남교육청은 박람회에 16만1906명이 사전 관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학생 15만3479명과 교사 8490명이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전남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육청 사전 집계 자료를 보면 절반이 넘는 8만4499명은 ‘당연참석’ 대상이다. 당연참석은 개막식과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일반 관람객의 대부분은 전남 초·중·고교의 단체 현장체험학습으로 채워진다. 사전 신청한 7만7407명 중 전남학생은 7만6852명에 달했다. 다른 시·도에서 관람을 신청한 사람은 555명에 불과했다.
‘글로컬’을 내세웠지만 외국인 참여도 많지 않다. 미국과 영국, 중국, 인도, 케냐 등 22개 국가의 교육관련 단체와 학교 등에서 ‘글로컬 미래교육 전시’에 참여하지만 대표단은 130여명 정도다.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는 7개국 400여명이 참여한다.
박람회 예산 증액도 전남도의회에서 논란이 됐다. 전남교육청은 당초 105억원이었던 예산이 부족하다며 개막을 보름 앞둔 지난 14일 추경을 통해 6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논란 끝에 개막이 코 앞에 닥친 행사를 위해 예산을 승인했다. 이번 박람회는 관람객들에게 입장요금을 받지 않고 참여 기업들에서도 참가비를 받지 않아 수익이 없다.
일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사가 졸속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사 기간 해군의 독도함과 전북함이 전시되는데 군함 접안을 위한 시설을 급히 만들기 위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박형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박람회에 갑자기 ‘군함 전시’가 추가되는 등 주먹구구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예산 증액을 포함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박람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며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괴롭힘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배모씨 사망사건에서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KU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씨(사망 당시 27세)는 캐디들을 통솔·관리하는 ‘캡틴’ A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골프장 캐디는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배씨 유족이 가해자 A씨,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뿐 아니라 사업주인 건국대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했다. 건국대가 가해자 A씨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건국대 법인이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산안법 5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 77조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건국대의 배상책임 범위를 설명하면서 사업주인 건국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배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산안법 5조, 77조, 시행령 67조 참조), 가해자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배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배씨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산안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산안법 5조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전반’을 포괄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괴롭힘 보호를 넘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족을 대리한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산안법 5조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적용한 첫 사례로 전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일반적인 보호의무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괴롭힘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