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설모씨(3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전 연인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살해했다. 설씨와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A씨의 소개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약 1년 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설씨는 A씨를 폭행했고 스토킹을 일삼았다. 설씨는 이별 후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A씨를 기다렸다.설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두 달간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약 한 달 만에 이를 어기고 A씨를 다시 찾아가 살해했다. 설씨는 잠정조치...
지난 9월 임명된 권남훈 국무조정실 산업연구원장이 약 83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 중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같은 달 임명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약 33억원을 신고했다.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12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0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체 고위공직자가 아닌 올해 9월2일~10월1일까지 인사이동, 승진, 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72명이 대상이다.12월 대상자 중 현직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권남훈 원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82억9292만원을 신고했다. 권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해 건물 34억5634만원과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 42억7489만원, 증권 4억3442만원, 채권 8000만원 등을 신고했다.권남훈 원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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