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Ի���Ʈ�Դ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지난 12월 14일 열린 서울 여의도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들이 전부일 리 없다. 부산 서면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충북 청주의 충북도청 서문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 지역들만이 아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광장이 열렸다.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지역의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폭력과 혼란의 정국이 종식되길 기대하며, 동시에 탄핵 이후의 세상을 그리며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봤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한달음에 달려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우리 동네 광장’에 모였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자, 내가 사는 우리 동네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동네 광장들은 응원봉 등 여의도 광장의 ‘신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저마다의 색깔을 띠었다. 동네 광장의 목소리가 때로 커다란 울림을 갖고 전국으로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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