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은 20대 음악인을 돕기 위해 지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치료비가 거액인 데다 기부금법 저촉 소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손모씨(60)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들 민혁씨(21·가명) 등 자녀 2명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또 아파트 주민 13명이 중경상을 당했다.사고 이후 민혁씨는 기증된 피부조직을 이식받아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현재 그가 회복할 확률은 5% 남짓이다.민혁씨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 처리가 되는 조직들을 사용해 재생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병원에서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배양 피부이식 수술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자가 배양 피부이식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민혁씨 어머니의 경제력으로는 그 비용을...
헌법재판소가 2022년 화물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판단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일 화물기사 A씨가 낸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에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과 4항 법률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정부는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에 나서지 않은 기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 위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낼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검찰 선배’로 윤 대통령 측근이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중수부장 재직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져 있다.이때의 인연이 이어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에 잇따라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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