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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던 우 의장의 동선을 확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지휘통제실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3시48분쯤 서울시 CCTV 시스템에 접근해 용산구 한남동 우 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CCTV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수방사 군인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 전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를 확인한 것이다. 수방사 군인들이 확인한 CCTV는 우 의장 공관으로 들어서는 골목길을 비추는 CCTV 6대였다.우 의장 공관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이지만 주 진입로는 떨어져 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자’ 중 1순위로 꼽혔다.앞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방사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민주적 위임이 결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함에도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행동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한 대행이 거부한 법안은 기후변화로 더 불안정해진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최저로 떨어진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법안 통과를 지켜보다, 이제 와서 윤석열의 거부권 논리를 재탕하다니 무책임하다.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할 경우 쌀 재배 면적이 늘 것이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 대행이 거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지난 4월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할 때와 달리 쌀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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