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플랫] 민주당, 왜 이러나···권력형 성범죄 ‘땜질 대책’ 무한 반복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계엄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아직 파면당하지 않았다. 망상에 빠진 권력자를 제어해야 할 집권여당은 그를 보호하고 있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윤석열은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담화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더라도 버티겠다는 것이다. 자신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국정지도자 자격이 없는 이런 인물은 영구 파면이 정답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다만 그 과정은 지난할 것이다. 윤석열은 다양한 트집을 잡으면서 정치생명 연장을 노릴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옹호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하고 있다.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대하고, “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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