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특조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특조위는 여야의 큰 합의로 탄생했고 특조위 활동이 잘돼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특조위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등 최근 주주가치 훼손 기업 남겨 논란 정부 추진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도 무산…사실상 동력 상실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 5개사가 코리아 밸류업지수에 새로 포함된다. 지난 9월 발표된 밸류업지수를 두고 ‘밸류다운’ 지수라는 혹평이 잇따르자 한국거래소가 지수 개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이 무산된 데다, 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등 주주가치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기업들이 여전히 밸류업지수에 남게 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 자체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거래소는 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특별변경을 심의한 결과 KB금융 등 5개사를 신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수 반영일은 오는 20일로, 전체 지수 구성 종목은 기존 100개에서 105개로 늘어난다.앞서 지난 9월 밸류업지수 초기...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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