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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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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4-12-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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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이 반복 제기 중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한다”며 의혹을 하나하나 정리해 반박했다.선관위는 먼저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개표 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 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해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절단 주의·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이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해 픽토그램을 제작했으며 제조업 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www.kosh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해 안전...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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