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계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권...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선출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경험 많은 당내 인사’로 일단 가닥은 잡았지만, 비상시국에서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 이미지가 한층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7일 현재 여당에선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등 5선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원외까지 범위를 넓히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전 대표 등도 거론된다. 일단 원내가 하자는 의견에 보다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 원내대표가 직에 연연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책무를 맡겠다고 한 만큼,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면서 “외부 인사와 덕망가는 재창당할 때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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