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을 자국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됐다는 분석도 제시됐다.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4일 국회에서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은 국제질서·국제관계 속에서의 일본, 일본 대 국제사회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변호사는 네이버가 개발해 일본 국민 메신저로 성장한 라인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국제시장을 분절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 시장이 아닌 국가에서 성공한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가장 중대한 통상사건”이라는 의견도 냈다.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IT기업 소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라인야후 문제는 현재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문제를 거론했다”고도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 없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번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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