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거절했다. 공조본은 이날 2차 출석요구를 할지 결정한다.공조본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요구서는 수령 거부, 수취인불명 등 이유로 반송됐다.공조본은 이를 두고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가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공수처 출석은)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보면,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를 인지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봤다.공조본은 “2차 출석요구는 (1차 출석요구 시한인) 18일 오전 10시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일유업 생산 멸균우유 세척수 혼입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식약처는 16일 생산 제품에서 세척수 혼입 사고가 발생한 매일유업에 대해 해썹(HACCP) 인증 업체 불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에서 매일유업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식약처는 매일유업의 해썹 운영 점검을 위해 불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앞서 매일유업은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오리지널 매일우유 멸균 200㎖ 미드팩 제품을 1만개 이상 자진 회수했다. 회수 대상은 9월19일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내년 2월16일로 기재돼 있다.매일유업은 김선희 대표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생산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됐다”며 “이때 생산된 제품은 약...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검찰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전 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군인이고, 단순히 조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강제수사를 하려는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찰에 의해 체포, 구속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군검찰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문 전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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