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1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문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질문하며 압박하자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지난 11일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행안부에 회신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고 고 장관대행은 잠시 머뭇대다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고 장관대행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얼마나 심리하고, 언제 결정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사건이 접수된 지난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는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인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대왕고래) 1차공 탐사시추 시기와도 맞물린다.15일 현재 부산 남외항에 정박 중인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는 오는 19일쯤 본격적으로 시추를 시작할 예정이다. 작업 기간은 44일이지만,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최장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시추를 통해 꺼낸 암편을 분석한 결과를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대왕고래가 널리 알려진 건 지난 6월3일 윤 대통령의 1호 국정브리핑을 통해서였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로 시작하는 내용은 1970년대를 연상케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45년 만의 선포였다는 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계엄군과 (시내) CCTV를 사전 공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15일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4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계엄 5시간 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소속 군인들이 서울시 CCTV에 700여 차례나 접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복 조회한 지점으로 볼 때 계엄군의 이동 경로 등 작전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의혹이 있다. 이 의심만으로도 불법 계엄군의 내란에 사전 협조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재난과 치안에 대비하는 이 시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열람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여러 단위에 걸친 군부대의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 요구에 어떤 근거와 절차로 협조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이날을 전후로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또는 군부대, 정보기관과의 연례 반복적인 공문 이외에 유선상으로 특별한 지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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