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아서 이동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도 기존보다 높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이 더욱 쉬워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뒷 공간의 좌석을 모두 제거...
48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앞서 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세출안 기준 5323억원을 삭감하고 661억원을 증액, 737억원가량이 순증한 48조1144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비는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보고 100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11억4100만원을 삭감했다.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은 증액했다.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하고 대신 예치금으로 조정, 총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변동이 없다고 시의회는 밝혔다.시교육청 예산은 10조8026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내용을 사전에 일부 국무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치밀히 준비했고 계엄 상황을 장기간 유지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이후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담긴 종이 한장을 줬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문건 내용을 두고 “재외공관이란 단어만 생각난다. 상세한 게 아니고 서너 줄 정도”라며 “재외공관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계엄)이 있으면 했을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내려 놓았다”고 말했다.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재외공관이 해당 국가에 계엄의 정당성 등을 전달하라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17년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도 “주한 미·중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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