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추경 없이 2년 연속 임의 삭감기재부 “재정법상 적법” 입장예산 관련 국회 권한 위배 논란일선 교육청 피해 사태 불 보듯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보라매)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APU(보조동력장치) 등 핵심 구성품을 공급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4731억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부품 17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28년까지 KF-21 최초 양산분에 탑재될 APU를 포함해 추진∙착륙∙구동∙연료 계통의 핵심 구성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월 방위사업청과 KF-21의 심장인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화시스템도 KF-21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임무컴퓨터, 조종사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다기능 시현기 및 음성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까지 항공전자장비 4종의 개발을 완료해 KAI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올해도 법정기한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하며 11월30일까지로 법정기한을 둔 이래 여야가 이를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은 ‘감액안만 처리’,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지정법안 자동부의’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며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증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다.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 등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만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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