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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고법원이 26일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종심법원이 심사한 사안은 총 3건이다. 각각 홍콩의 공공임대주택 규정, 주택상속제도 규정, 상속법이 동성 커플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며 소송이 제기됐다.첫 번째 소송은 2018년 제기됐다. 캐나다에서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닉 잉핑거는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두 번째 소송은 동성커플 에드거 응과 헨리 리가 낸 것이다. 이들은 일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했지만 당국으로부터 프리미엄(웃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홍콩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소유 관련 규정에서 ‘일반 가족’과 ‘배우자’의 범주에 동성 파트너를 포함하지 않는다.응이 2020년 사망하자 리는 상속법도 동성 커플을 차별하고 있다고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홍콩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 없이 사망한...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분양받을 지 여부를 결정하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3만명 이상이 몰렸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9개 지역에서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774가구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3만1008명이 몰렸다고 26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40대 1이다.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64가구를 모집하는 데에 1만9898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31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은 2가구 모집에 488명이 몰려 244:1, 경기도는 215가구 모집에 6656명이 접수해 31: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광주도 경쟁률이 31:1로 집계됐는데 13가구 모집에 397명이 신청했다.개별 공급 가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린 곳은 서울 광진구로, 1가구 모집에 1599명이 신청해 15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분양전환형 든든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유형으로, 정부가 올해 ‘8·8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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