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앞서 인천시의원들이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개입해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천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인천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학교에 보급된 전자칠판 집행금액은 108억원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전자칠판 납품 의혹에 대해 그동안 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주 정식수사로 전환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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