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친구가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혼자 한강으로 간 것 같다”는 내용의 자살 의심 신고였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반포대교 남단 인근을 수색하던 중 다리 위 시멘트 구조물과 비슷한 색의 옷을 입은 A씨가 발견됐다. 그는 철제 난간에 위태롭게 서있다가 앉기를 반복했다.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위기협상 요원이 난간으로 향했다. 다리 아래에선 소방관들이 에어매트를 펴고 있었다. 자신을 위기협상 요원으로 소개한 경찰관이 건넨 첫 마디는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해 봐요”였다. 경찰은 A씨에게 “손을 살짝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토닥이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선생님 상황이 이해가 가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요원들은 신고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9시30분, A씨와 함께 반포대교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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