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들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했...
김소영 작가라고 하면 자동으로 어린이가 떠오른다. 독서교실을 운영하며 만난 어린이들의 고유한 세계를 다정한 시선으로 그렸던 <어린이라는 세계>는 20만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가 4년 만에 새롭게 에세이집을 냈다니, 이번에는 어떤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책의 제목은 <어떤 어른>이다. 어린이의 곁에 선 어른, 어린이가 보고 있는 어른, 어린이와 함께 성장하는 어른의 모습과 자리를 탐색하고 그려보인다. ‘어린이라는 세계’를 들여다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은 자연스레 ‘그렇다면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이기 때문이다.‘어른’ 이야기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는 언제나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른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30년 후를 그려볼 때, 자신의 30년 뒤의 모습도 함께 그려본다. 어린이들이 싫거나 속상할 일을 말할 때, 자신의 성장기 중 어두운 기억을 떠올려본다. 그럴 때 어린이와 어른이라는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례를 빗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후보는 34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다”며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미국 대선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며 “대한민국 대통령도 주권자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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