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2700백만 원을 4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과세당국이 수 차례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A씨가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했으며, 고급차량을 대여해 고가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A씨의 차량 대여보증금을 추심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했다.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이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해당...
중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다만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의 비중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의 저탄소 전환에서도 투자 규모나 제도 등 환경이 주요국보다 불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890만t(잠정치)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중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50억3140만t(2022년 기준)으로 전체의 32.1%였다. 한국과 유사하게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미국·일본·독일 모두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0%를 밑돌았다. 이들 3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독일(23.0%)·미국(22.9%)·일본(21.9%...
SK텔레콤이 신한카드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양사는 AI 기술과 보안 역량을 활용해 금융 범죄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의 위치 및 이동 데이터와 전화·문자 수발신 정보 등을 써서 금융사 인증과 이상 거래 탐지를 더욱 안정화하는 페임(FAME) 솔루션을 신한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FDS’에 접목한다고 설명했다.가령 분실·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이 확인되면 가입자 동의 아래 거래가 승인된 가맹점과 고객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부정 사용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기존에는 카드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를 자동화하는 것이다.또 동일한 신용카드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원격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결제를 시도할 경우 휴대폰 위치 정보를 교차 검증해 이상 거래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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