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제 삶에 쳐들어온 아빠의 성폭력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멈추지 않았는데 범죄자를 위한 시간은 멈추려는 법(공소시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친족성폭력 ‘경험자’로 토론에 나선 김영선 상담심리사가 먼저 “시간이 40여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가해자의 폭력과 목소리, 냄새, 감각은 살아있는데, 이를 ‘시간이 흘러 증거판단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친족성폭력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유전자정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 가정 내 범죄이고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가...
대구시가 도심 주요 도로에 상판을 얹는 방식으로 도시철도 4호선을 건설하려는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음과 분진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일조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은 총연장 12.6㎞ 구간(수성구민운동장~동대구역~경북대~엑스코~이시아폴리스)에 정거장 12개와 차량기지 1곳 등을 짓는 공사다. 국비를 포함해 총 77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시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을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차량)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노선 전체를 따라 도로 한가운데에 약 19ｍ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폭 7.69ｍ)을 올려 철로를 만드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AGT 방식의 경우 제품을 국산화할 수 있어 앞으로의 확장성이 크고 유지·관리비가 모노레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