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10억원 규모의 창원시 도심항공교통(UAM) 예산을 따냈다는 증언이 20일 나왔다. 명씨가 최근 국가사업에 선정된 마산역 개발에 관심을 보여온 정황도 확인됐다. 창원시는 2023년 3월 제2국가산단 선정과 비슷한 시기에 UAM 연계 환승이 핵심인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창원시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원 및 명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장 후보자 시절인 2023년 3월14일 창원시의회 회의에서 “이번에 UAM 항공산업 10억(원)을 김영선 의원 쪽지예산으로 1차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모빌리티 산업에 창원뿐만 아니라 14개의 산단이 신청했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제가 알기로 50억(원) 중에 10억(원) 확보를 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앞만 보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겠다.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비장함이지만, 정치 상황도 변했고 입법지형도 달라졌는데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개혁에는 늘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임기 반환점을 돌 때까지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려는 노력도 없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도움을 청하는 시도조차 없었다. 의회주의자를 자임했지만 정작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법률안거부권도 남발하는 등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기 일쑤였다.돌이 날아오는데도 멈추지 않는 것은 정치인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다. 일단 멈춰서서 어디서 날아온 돌인지, 누가 던진 건지, 돌팔매 정도인지, 피할 수 있는 속도인지 등 재빠르게 살펴보고 다음 행보를 정해야 한다. 사방에서 날아오면 피할 수도 없을 텐데 앞으로 나가는 건 무모하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지만, 그 국민 대다수가 돌을 던지는...
‘총수익스와프(TRS)’ 같은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이 채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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